키스방, 성매매방지법 적용 시급해 여성신문

익명을 요구하는 한 시민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녀가 단순히 한 방에서 키스만 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경찰이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모른척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전북경찰청은 전주시 인후동에서 영업 중이던 키스방을 단속해 이 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3명과 성매수남 A씨 등 모두 4명을 붙잡아 성매매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CIVICNEWS(시빅뉴스)는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 및 광고 부문 자율규약을 준수합니다. CIVICNEWS(시빅뉴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및 배포 등을 금합니다. 매너 있는 손님과 커피 마시는 곳으로 포장했지만, 그가 운영한다는 가게는 ‘커피 마시는 키스방’이었다. 난감한 표정을 짓자 “한 달 수입 30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며 “놓치면 후회할 좋은 기회”라고 기자를 몰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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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사진에서 포착된 입맞춤 직전의 순간은 심박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사람과 영혼 사이의 애틋하고도 먼 거리를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뛰어넘을 것인지, 급진전을 이룰 두 사람의 로맨스에 기대가 쏠린다. 최근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 유흥업소에 나선 대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키스방에서서 남성들은 매니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키스방에 일정 금액을 대금으로 지불한 뒤 6명의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십여명의 이용 남성들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점이다. 해당 키스방에는 총 5개의 밀실이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입맞춤 3만원과 성행위 15만원의 이용대금을 제시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일 경찰에 적발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변종 성매매 업소에선 손님들의 성향까지 빼곡히 기록된 액셀 파일이 발견됐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교문 앞 횡단보도에서 불과 87m 떨어진 곳에서 버젓이 영업해왔다. 경기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앞 130m 부근에도 키스방이 있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155m 앞과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 166m 앞에도 키스방이 성업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대응에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매춘이나 대딸방이 한 타임에 7-8만원, 안마시술소가 16-18만원임을 감안할 때 4만원하는 키스방은 저렴하다는 것이다. 점검 결과, 업소 내부에는 접이식 소파와 간이 침대, 세면대 등이 비치돼 있었으며 키스 행위 외에 다른 유사 성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로 인해 이 업소들 중 여성가족부가 실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한 업소는 19곳에 불과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적발하진 못했지만, 내부에 있는 방에서 음란행위가 이뤄진 증거와 손님의 진술 등을 확보해 업주들을 처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최근 급속히 번지는 이른바 '키스방'에 대한 단속을 벌여서 업주를 포함해 모두 4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포르노에서나 볼 듯한 이러한 서비스들이 키스방이라는 이름을 걸고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전단지를 거리에서 뿌리다 적발되면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쇄업자까지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반면 키스방 등 신ㆍ변종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지 않아 규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볼 때 키스방은 이제 ‘국민 (유사)성매매 업소’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키스방에서 유사 성행위나 일반 성매매가 없다면 키스방은 그저 한낱 화류 업소의 한 구석에서 자신만의 콘셉트를 지키는 업소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키스방에 대한 인기가 워낙 많다보니 기존의 (유사) 성매매 업소가 키스방을 표방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결국 키스방은 성매매의 대표적인 업소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일부 업소들은 페티시화를 통한 변태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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